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대피.구호 정책 변화와 시사점

• 영문명: Changes of Disaster Evacuation and Relief Policy and Implications in Japan after 3.11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임승빈 김지태 박상현 박인찬 Lim, Sung-Bin Kim, Jitae Park, Sanghyeun Park, Inchan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4년, 73~73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19

국문 초록

최근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진도 9.0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이로 인해 유발된 쯔나미로 인해 인하여 사망 15,878명, 실종 2,713명, 이재민 35만여 명, 피해액은 17조엔(약238조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1995년 1월 한신 아와지(阪神 淡路)대지진의 사상자 규모에 비해 약 2.5배에 가까운 대규모 재해이다. 이 두 대지진의 사례를 보면, 대피 구호에 따라 초기 대응역량이 사상자와 구조자라는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정책보다도 각 부처의 협업과 민 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크고 작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대피 및 구호 협력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다는 민 관 및 관 관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재난안전한국훈련, 8월 을지훈련 및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훈련은 모두 관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민 관 협력 대피 구호에 해당되는 대응훈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역 민간 자원봉사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제고 환경이 미흡한 현실이다. 우면산 산사태,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필리핀의 초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의 집중화 및 대형화 추세와 2011년 9 15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2012년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최근의 중국발 스모그 등 사회적재난의 복합화, 다양화 등 비정형 재난발생이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난의 초기 대응단계인 대피 구호에 대한 민 관 및 관 관 협력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단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2대 대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 한신 아와지(阪神 淡路) 대지진과 3 11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폭발로 인한 일본의 대피 구호 정책의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키워드

동일본대지진 초기 대응역량 대피 및 구호 협력시스템 민.관 및 관.관 협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