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재산업의 특수산업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pecial Industry Class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김태웅 송호용 안재현 Kim, Taeung Song, Hoyong Ann, Jaehyeon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4년, 290~290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19

국문 초록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사회적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류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게 된다. 재난에 대한 예비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방재의 역할이며, 재난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도구로써 방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는 UN이 1963년에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를 기반으로 최근 2008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지만, 방재산업은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특정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두고 재분류 혹은 재집계가 가능한 특수산업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국내 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의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재산업은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국내 방재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재산업의 정의를 제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방재산업의 범위와 종류, 규모, 특징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재특수산업분류(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특수산업분류(안)은 산업통계를 통해 방재산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방재관련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방재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산업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