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ssue and Improvement Plan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이희춘 박성용 김용성 Lee, Hee-Chun Park, Sung-Yong Kim, Yong-Seong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4년, 233~236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19

국문 초록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 군 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 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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