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례 분석을 통한 교통방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f Transportation Disaster-Preven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이상화 손영태 전성욱 전진숙 Lee, Sang Hwa Son, Yong Tae Jun, Sung Uk Jun, Jin Sook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3년, 57~57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방재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 국내외 교통방재 관련 법 제도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재난현황 분석 및 재난발생 사례검토 후 재난발생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교통방재에 대한 법적근거 선정, 지자체내 교통방재 담당부서 설치, 관련 법령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교통방재에 대한 법적제안과 이를 담당하는 교통방재 담당부서의 설정과, 관련된 법령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재난시 신속한 대처로 신체 생명 국가의 손실을 감소시키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재난관리 교통방재 법.제도 개선방안 국내 재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