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지진보험 특징,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영문명: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Earthquake Insurance in Advanced Country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신동호 변지석 장은미 이원호 김형준 Shin, Dong Ho Byeon, Ji Seok Chang, Eun Mi Yi, Waon Ho Kim, Hyung Joon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3년, 113~113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1

국문 초록

지진위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위험이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과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터키, 일본의 지진보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의 의무 지진보험이 보험회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모범사례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진 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 프랑스는 의무가입, 미국, 일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지만 정부가 최종지급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제안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위험을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주도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셋째, 국가 주도의 지진재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키워드

미국 터키 일본 프랑스 지진보험 지진요율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