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고위직 임용체계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전충렬 김판석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3권 제2호,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01

국문 초록

한국의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한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다. 고위공직자 임명과 검증 등에 관한 국내외 논의는 많은 편이나, 그에 걸맞은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개선조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고위직 임용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면서 고위직 임용체계와 인사청문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보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미국 연방공무원의 임용체계와 고위직의 임용과정 등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기능간의 역학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된 임용 및 인준제도 등을 평가하고, 마지막 부분에 미국제도와 한국제도를 개괄적으로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미국 연방 고위직 임용체계

Ⅲ. 미국 연방 고위 공직자 임용관련 법과 임용제도 분석

Ⅳ. 미국 고위 공직자 임용제도 평가

Ⅴ. 미국과 한국 제도 간의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

Ⅵ. 정책적 함의와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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