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평가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종열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3호, 261~27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산림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페러다임 변천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3가지 차원으로서 법/제도, 주체, 주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 차원에 따라 산림행정 페러다임은 생성기(1972년까지), 발전기(1973~1997), 성장기(1998-현재) 3단계로 구분된다. 생성기의 추진 주체는 국가중심적이었으며, 법/제도적 특징은 삼림령(1911) 제정, 산림보호임시조치법(1951) 제정, 산림법(1961)제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1963) 제정, 농림부산하 외청, 중앙산림조합연합회 표고종균배양소(1956) 설치, 산림자원조사연구소(1972) 설치, 임업시험장(1981)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으로는 산림 절대 보호, 치산녹화, 사방 및 조림사업, 특용수조림 5개년계획, 사방사업 5개년계획, 단속 및 규제, 생활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다. 발전기의 추진 주체는 국가주도적이었으며, 법/제도적 특징으로서는 화전정리(1974) 시작, 산림조합법(1980) 제정, 산림법(1990) 개정, 임업협동조합법(1993) 제정, 임업진흥촉진법(1997) 제정, 내무부 산하 외청에서 농림수산부(1987) 소속으로 변경, 도 산림국, 군 사림과, 산림조합을 협동조합체제로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은 산림보호, 육림사업, 경제적 가치,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산촌진흥정책 실시, 제3차 산지자원화정책, 가꾸는 정책, 생활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의 추진 주체는 관민협력을 지향하며 법/제도적 특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3) 제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2005) 제정, 산림기본법(2006) 12개 기능별 법체계로 개편, 국립수목원 신설, 산림인력개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정책으로서는 산림자원활용, 글로벌 산림행정, 휴양, 건강, 복지, 제4차, 5차 산림기본계획 실시, 「21세기 산림비전」,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가꿈과 이용, 순환이용, 생활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전,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 목재생산, 산림휴양, 치유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산림정책 패러다임 구분에 대한 기존 연구와 분석 틀

Ⅲ.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평가

Ⅳ. 산림정책의 미래발전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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