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황우곤 박용석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현재 국내 SOC 민간투자시장은 기존 실시협약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부담 및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인상에 따른 갈등, MRG 폐지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의 파산 및 수요 예측 위험에 따른 금융 약정의 어려움, 그리고 고정 운영비와 고정 수익률 적용과 같은 우리 실정에 적합지 않은 민자사업 시스템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MRG가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예측 수요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라 매년 주무 관청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수요가 예측치의 50% 미만으로 MRG가 무의미하거나 MRG가 존재하지 않은 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파산할 경우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수요가 많아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재정 지원금 부담이 급증 -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고, 과거 수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MRG를 적용했지만 MRG 폐지 이후 수요 위험은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 부담 - 요금 인상에 대해 주무 관청과 민간 사업자 간의 대립이 매년 반복 - 사업 수익률 및 운영비가 무상사용 전 기간에 걸쳐 고정되어 있어,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금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신뢰 상실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2013. 7. 5)을 마련했지만, 신규 수익형(BTO) 민자사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임대형(BTL) 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허용 등이 포함되었지만, 공공과 민간 간의 투자 위험 분담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대책은 부족 - 우리나라 금융 환경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풍토에 적합한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의 개발이 필요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은 '중위험-중수익' 구조 - 기본 전제 : ① 수요 위험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②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3년에 1회 인상, ③ 수익률 적용 방식은 기존의 고정 수익률이 아니라 고정ㆍ변동 혼합수익률로 하되 투하 자본(총 민간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금리) 개념으로 접근 - 추진 방안 : ① 연간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연간 사업 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재정 지원, ② 실제 수입이 최소 연간 사업 운영비 및 예정된 연간 총 민간투자비(관리운영권 가치) 상각액을 초과할 경우 관리운영권 가치의 조기 상각 또는 환수 - 현재 SOC 장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나라 재무적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반영한 기대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약 5∼6%(경상 기준)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진방안의 지향점도 사업 수익률 5%대를 목표로 리스크 분담 구조를 고려한 것임.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대 - 기존 방식에 비해 낮은 사업 수익률 및 낮은 사용료 실현 가능 - 건설사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장기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활성화 가능 - 사업의 파산 위험 감소로 자금 조달 원활화 및 정부 재정 부담 완화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민간투자사업의 이슈와 문제점

3.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향

4.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문제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