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심규범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문제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것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첫째, 내국인 근로자와의 '보완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책정되도록 해야 함. 이것이 불법 취업에서 비롯되는 불이익 처우를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내국인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함. - 둘째, 합법적 근로자 이외의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적정 규모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국인 근로자 대체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임. ▶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분야의 비전문 취업사증(E-9)과 건설업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근로자임. 그 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인데, 재외동포사증(F-4) 역시 단순 노무 취업이 금지됨. - 이 글은 '고용허가제(E-9)'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 제도는 의무고용 기간의 존재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대신 기본 임금이 주어지므로 내국인 근로자 대체 최소화 가능성, 오지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 가능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안정성 등이 높음. ▶ 본 연구는 주로 2012년에 실시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건설업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에 대해 현행 1,600명은 너무 부족하므로 도입 규모를 8,000여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함. 내국인 일자리 대체 및 불이익 처우 발생 등의 문제는 대개 통제 및 관리가 어려운 불법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당 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기는 했으나, 선발 업체가 모두 선점할 경우 후발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남음. ▶ 개선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조정 및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을 제시함. - 도입 규모 : 2014년도 건설업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5,000명으로 제안함.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동 제도의 증가 규모만큼의 건설업 취업등록제 도입 규모 축소를 제안함. - 건설 현장별 배정 방식 : 공종별로 현장에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해 하도급자 단위로 현장의 총 공사 금액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불법 취업자 근절 : 건설 현장에서 과도한 내국인 대체를 막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해 적정 노무비를 확보하고 합법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조성해야 함. 건설업 도입 쿼터가 실효성을 지니려면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리가 효율화되어야 함.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및 판단 기준

Ⅱ. 관련 제도의 개요 및 당사자의 관심 사항

Ⅲ. 고용허가제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

Ⅳ.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