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2, 2~3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1.15

국문 초록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급락 우려 - OECD는 2031~50년 간 잠재 성장률이 세계 평균 2.4%, OECD 평균 1.9%, 미국 2.1%, 유로 1.4%, 일본 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전망 - 한국의 잠재 성장률 급락 전망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자본 스톡과 같은 생산 투입요소 위축 등에 기인하며,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SOC 예산은 최소 23.8조원은 넘어야 하며, 4%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SOC 투자 확대(2009년 SOC 예산 25.5조원, 당시 4%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는 최소 27조원 필요) 필요 - SOC 투자는 높은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 ▶ 안정적 SOC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는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존속 필요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대를 위해 차량중량세 또는 타이어세 신설 등 검토 필요 ▶ 민간 선투자 활성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 중 부지 매입비, 건설 보조금 등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민간 선투자 대상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기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대상 사업 포함 필요 ▶ 생활 편익 증진과 안전 부문의 SOC 투자 확대 필요 - 낙후ㆍ오지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SOC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도로 포장률의 경우 서울, 고속도로는 각각 100% 수준인 데 비해 경남 68.7%, 군도 61.4%에 불과 - 방재 시설의 투자 확충과 각종 SOC 시설에 대한 사전ㆍ예방적 투자 필요 ▶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 재원 확보 필요 - 매각 후 재임대(Sales and Lease Back), TIF(Tax Increment Financing) 등 도입 검토 - 지방도, 시군도 등의 개선에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 - 민간투자 대상 사업 확대(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R(Rehabilitate) 사업 및 부대부속 사업 활성화, 민간 사업의 혼합 방식 추진, 임대형(BTL) 민자 사업대상 확대, 무료 도로(Shadow Toll) 도입 등 검토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국내외 경제 현황 및 재정 정책 전망

3. SOC 투자 실태 및 전망

4. SOC 투자 위축에 따른 문제점

5. SOC 투자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