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위기상황 처리 시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f Command Responsibility for Military Crisis Handling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양철호(Cheol Ho Yang)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2호, 157~175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ㆍ평시 군의 각종 위기상황 처리 시 관계되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적용되었던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이다. 군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나 GP총기 난사사건, 민간인 철책 월경 사건 등의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기상황에 대한 군사적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그 상황과 관련된 지휘관 및 참모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 중 지휘관들에게 "지휘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이 부여받은 지휘책임이 상급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감사원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로 적시되었다가 국방부 징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당시 합참 작전처장의 사례를, 국제 및 국내 법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 대법원 판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각종규정 및 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군의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시 바람직한 지휘책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군 뿐만 아니라 군과 유사한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ㆍ소방 등의 공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군, 경찰, 소방 등의 제조직이 더욱 단결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bout Command Responsibility applied to commanders and chiefs in charge of handling various critical Military situations at wartime and peacetime. When the various critical situations occur such as Cheonan warship attack, Yeonpyeongdo attack, GP massacre, and the civilian fence crossing to North, the commanders and chiefs related to the situations are pun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criminal penalty, being discharged, and so on. At that time, the commanders are asked "Command Responsibility". However, a lot of commanders think that the Command Responsibility asked to them is appli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inclination of the commander and sometimes randomly applied. Thus, some commanders even think that they have a disadvantage. In this study, the case of Director of Operations of Joint Chiefs of Staff at the time of Cheonan warship attack, is analyzed based on the audit results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Ministry of Defense,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regulations of Ministry of Defense and the Headquarter of the Army. This analysis will provide a better direction of Command Responsibility not only in future cases of Military events but also for Police and Fire department.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최근 군의 지휘책임 사례 및 인식

Ⅳ. 천안함 피격 사건시 지휘책임 결과 분석

Ⅴ.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키워드

지휘책임 위기상황 사건ㆍ사고 Command Responsibility Military Crisis In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