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troduction of Licenced Title Examiner Reflecting Theory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in Korea

• 영문명: 한국 부동산 권리분석이론에 비춰본 권리분석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이규열(Lee, Kyu-Yull) 이동찬(Lee, Dong-Chan) 이창석(Lee, Chang-Suck) 임정규(Lim, Jung-Kyou)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6輯, 352~3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1. 내용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중개, 부동산감정평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한국의 대표 문헌연구를 통해 부동산권리분석업의 현황과 문제점, 권리분석사 제도의 필요성을 유추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권리를 조사하는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부동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전문직이 필요하다. 2. 결과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각종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에 이바지 한다. 또한 분쟁의 소지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권리분석사 제도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Study of Title Analysis of Real Estate

Ⅲ. Classification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Ⅳ. Tasks and Activation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Activities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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