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법 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 영문명: Preliminary Research on Law Clauses' Composition for Korea Rural Communit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정준용(Jeong, Jun-Yong) 김상철(Kim, Sang-chul) 문진우(Moon, Jin-woo) 박형근(Park, Hyung-Keun) 윤준선(Yun, Jun-Se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8輯, 169~17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도시의 수와 양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은 농가 인구 감소 및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 낙후된 곳으로 전락되어, 이제는 농촌의 재생이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농촌의 모습을 조망하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농촌의 재생을 위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포함, 농촌의 현황을 파악하여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조사한 후, 도심재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농촌을 재생시킬 수 있는 법의 체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촌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조사하여, 도시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농촌의 재생을 진작시킬 수 있는 법(가칭농촌재생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aimed at presenting the direction on the law clauses' composition for Korea farm village's development through comparing urban regeneration to rural'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rural law clauses comparing to the urban regeneration' law. The urban law was used for legislating farm regeneration' law clauses that consequently were composed of existing farm laws. (3) RESEARCH FINDINGS The research team showed the guideline of farm generation's law which was composed of 34 clauses. 2. RESULTS A lot of Korea farms have been in difficulty due to aging of major constituents, lack of population, labor shortage, opening international markets, and farm household debts. However, a few research, which have dealt with the currently existing problem and status in farms, have been conducted to regenerate farm villages. Therefore, the research team proposed, so called, 'Farm generation law' clauses.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농촌의 현황

Ⅳ. 도시재생을 통해 본 농촌재생에 관한 고찰

Ⅴ. 농촌에 관한 법률

Ⅵ.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농촌현황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농촌 법 Rural community's status urban regeneration guideline rural communi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