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최덕규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1년 겨울호 (제25호), 73~9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본 사건의 논점
Ⅳ. 평석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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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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