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변화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서진완 이미루 허진희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3卷 第3號, 45~7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시각의 확장

Ⅲ.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변화

Ⅳ. 이명박정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대와 실제

Ⅴ. 맺는 글

▣ 참고문헌

키워드

정보격차해소 디지털통합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