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선우(李宣雨) 정주현(鄭朱鉉)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3號, 161~18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그동안 인사행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직분류 기준의 문제점과 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관리 상에 있어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공직분류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특히 직종분류 기준의 무원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관리의 비 탄력성, 공직구조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공직사회의 비전문화, 그리고 공직의 세분화와 다원화로 인한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수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사례 분석과 함께 도출하고 있는 결론은 직종의 분류 기준은 근무시간, 임용형태 등으로 가능한 간단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직종은 다르되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서로 유사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직종 간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직종개편, 공직분류, 임용형태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분석 기준

Ⅲ. 공무원 직종 체계 현황 및 실태 분석

Ⅳ. 직종분류에 대한 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Ⅴ. 공직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제시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