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윤경준(尹景駿)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3號, 83~11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단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문제로 귀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확산이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원자력대국이, 그리고 경제력을 감안한 원자력 의존도는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산의 기재로 작용했던 전제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못 하였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을 통해 현재는 2030년대까지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일본과 한국은 대단히 유사한 에너지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변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논의를 통해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었다. 첫째, 원자력 확산의 주된 논거로 작용했던 종전의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수요관리 노력을 전제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렴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원자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도입

Ⅱ. 세계 에너지믹스와 일본 에너지정책의 현황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 변동

Ⅳ. 일본 에너지정책 변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키워드

후쿠시마원전사고 에너지정책 원자력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