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박장호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3號, 29~5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규제개혁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규제개혁의 중요분석틀인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 학계와 행정실무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규제영향분석시 사용되어야 할 적정할인율이 얼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명확한 수치와 도출근거가 없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할 인율이 크게 미국식으로 시장이자율을 활용하는 경우와 영국 EU 등에서와 같이 Ramsey모형을 통해 계수를 추정해 내는 방법이 있음을 밝히고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의 이론적 근거와 사용수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학계에서 논의됐던 사회적 할인율을 고찰한 후 KDI가 예비타 당성 분석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차용하는 것 외에 향후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무에서 적용해야 할 사회적 할인율 도출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배경

Ⅱ.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제 논점정리

Ⅲ. 규제영향분석시 사용한 할인율에 대한 선행사례연구

Ⅳ.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 분석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도출의 이론적 근거

Ⅴ. 해외 각국의 할인율과 추정방식

Ⅵ. 결론 : 우리나라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과 향후 연구

▣ 참고문헌

키워드

규제영향분석 사회적 할인율 Ramsey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