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제도변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잠재적 상승효과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신현중(申鉉仲) 원소연(元瀟軟)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3號, 1~2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의 취업률은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및 고용계획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고용부담금제도이다. 정부는 고용부담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고용부담금 수준을 상향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부담금을 50-100인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설문 대상은 수도권의 5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민간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이며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400개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순서로지스틱 및 다양한 기술통계들을 사용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발전과정과 기존 문헌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고용부담금 제도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미칠 잠재적 효과 분석

Ⅴ. 맺는말

▣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