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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이용수 65

영문명
A Study on Legislative Reform for Improving Soundness of Local Finance in Korea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강남호(Kang, Nam-Ho)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7권 제1호, 51~71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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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 the alternatives of legislative reform for improving soundness of local finance in korea. Opening the era of local autonomy, many changes in local finance are made in various fields. Expenditures in local finance are increasing rapidly. Publishing municipal bond has been increased. Also, the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an ongoing debate about local finance strongly emphasized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Thus,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analysis and suggests appropriate legislative reform for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legislative reform related sovereignty of tax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local finance have to be improved first.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재정과 재정건전성
Ⅲ. 지방재정의 건전성 실태분석
Ⅳ.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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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호(Kang, Nam-Ho). (2011).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원광법학, 27 (1),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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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호(Kang, Nam-Ho).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원광법학, 27.1(2011):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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