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성원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14집, 61~7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3.1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도시계획에 의한 私權侵害
Ⅲ. 損失補償 與否의 판단기준
Ⅳ.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損失補償의 與否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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