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田正煥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17집, 359~3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26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법과 정책
2. 법정책과 사회
3. 법정책과 정의의 규범
4. 기본가치, 기본법과 국제인권선언 및 인권협정
5. 법정책과 윤리학
6. 법정책에서 목적설정과 실용주의
7. 법정책을 위한 직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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