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金成謜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8집, 201~2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6.02.2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特別權力關係의 槪念
Ⅲ. 特別權力關係論의 歷史
Ⅳ. 特別權力關係에 관한 諸學說
Ⅴ. 特別權力關係와 法律留保와의 關係
Ⅵ.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과의 關係
Ⅶ. 特別勸力關係와 司法審査와의 關係
Ⅷ.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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