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신석훈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4, 307~359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유형 <표 참고>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해 대기업을 규제해서 반사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지금까지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유형들을 쟁점별로 정리하며 각각의 쟁점에서의 본질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며 정책대안을 모색함.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갈등유형을 유형화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봄 2. 현행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방법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서의 쟁점은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행위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인지, 불공정행위라면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쉽게 하도록 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어 왔고 현재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함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계약관계)에서 대기업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담당할 역할이고 모든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도급법 등을 통해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과징금, 형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규제하고 있고 점점 강화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우월적 지위남용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기업이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제법이 진화되고 있음 ∙규제당국이 기업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합리의 원칙’ 대신 특정 행위유형에 대해 부당성을 간주해 버리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확대해 가고 있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하도급법 개정이 2011년에 있었음(제35조).또한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부당감액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하려고 함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사법상의 실손해 배상으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억제는 공법인 하도급법에서 과징금과 형벌 등을 통해 이미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공법(公法)적 실질과 사법(私法)적 외형을 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로 평가될 수 있음 ∙행정적 제재 수단인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가장 유사한 제도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도입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더욱 문제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위탁 대기업 행위의 위법성을 보다 엄격히 입증하여 혹시 정당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은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당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함께 도입하였음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해서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 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이미 전환해 놓은 상태임 ∙결국 객관적으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면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임 ∙미국에서는 일반적 민사소송에서의 입증보다 더욱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하는데 우리는 민사소송 수준의 입증책임을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아예 입증책임을 바꿔 버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계약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으로 납품가격 이 상승하였을 경우 이러한 상승분을 애초의 계약관계에 반영시켜 줄 것인가?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 규제정책

3. 대·중소기업 간 경쟁관계 규제정책

4.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