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성봉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4, 6~57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서론: 문제의 제기 □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줄여 시장경제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함 □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진입 및 가격규제를 줄이는 규제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을 우회하면서 시장에서 직접 참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가 중요함 ○일반적인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조직 극대화 특성과 경쟁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을 없애고 공기업에 적용되는 연성예산 제약의 문제(Soft Budget Problem)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공기업을 통하여 집행되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개입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 □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문제점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차기정부의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가 지분·자산 매각건수 몇 개, 경쟁도입 또는 통폐합 건수 몇 개와 같은 식의 성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보다는 공공부문의 질적인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기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달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종합적인 설계와 점검이 필요 2.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 현황과 문제점 □ 역대 정부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대한 평가 ○김영삼 정부는 저조한 계획대비 실적을 올렸으며,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 조정과 민영화는 거의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평가와 소비자만족을 의식한 외적 포장에 치중 ○이명박 정부는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촛불시위 이후 민영화와 같은 개혁적 과제를 대폭 삭제하고 그 추진 실적도 미흡함. 또한 공공요금 규제와 국책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였으나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한 실적이 있음 ○김대중 정부는 대형 공기업 8개를 민영화하고 주요 공기업 3개를 부분 민영화하는 등 역대 정부 중 가장 두드러진 공기업 개혁성과를 보임 □ 반복되는 용두사미식 개혁 ○역대 정부는 초기에는 과감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계획을 제시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그 목표나 성과가 현저하게 축소 ○이는 강력한 대통령의 추진력이 요구되는데 정권 후반부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나타난 현상 ○또한 노조 및 공기업 임직원의 지속적인 반대와 함께 정부부처의 이해문제와 공무원의 영향력 축소에 대한 저항감이 작용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는 단임 5년 대통령제 하에서는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본질적 속성을 가짐 □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 ○공기업 개혁의 중단과 후속 작업의 불발 －한 정부에서 시작된 장기적인 민영화 및 개혁 프로그램이 그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사례: 철도공사 민영화와 경쟁도입, 전력산업의 경쟁도입과 구조개편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력산업 개혁이 후퇴하였고 가스산업도 경쟁도입에 실패 ○역대 정부에서 단속적으로 진행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는 이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성숙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가격기구에 개입하여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왜곡한 사례 ∙발전부문 경쟁 도입 이후 개설된 전력시장에서 도매 전기요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방해 ∙전기요금을 낮게 규제함으로써 상장사인 한전의 손실을 초래하여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원인을 제공 ∙200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전기요금은 하락하도록 규제하는 등 불합리한 에너지원 간 교차보조와 지원을 통해 정전사태와 같은 에너지자원의 왜곡과 수급문제를 초래 □ 공기업의 자율성 결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기업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음 －외국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의 주주 역할만 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인 경영개입과 규제 수행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이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단이 없음 －각 주무부처와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경영평가, 사장평가, 고객만족도·청렴도·혁신 평가 등으로 인해 공기업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됨

목차

요약

1. 서론: 문제 제기

2.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 현황과 문제점

3. 차기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