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간 이전재원 개편방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현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183~120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인구 비례적인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과거와 같은 이전재원 패러다임을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서는 개별 보조금의 효과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이전재원’ 전체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일한 규모의 이전재원 규모를 가정할 때, 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부세 재원을 축소하고 이를 국고보조금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제기 근거

Ⅲ. 이전재원 항목이 복지재정 지출이 미치는 영향

Ⅳ. 분속결과 및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복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