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 형태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승래 임병인 김진영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415~44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가구들이 직면하는 지출측면에서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보건 및 의료, 교육비, 그리고 빈곤과 관련된 기초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선거정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분출된 지역주민들 의 복지수요 증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양육수당 및 보육수당,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출 산휴가 및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욕구 증가 노인과 빈곤층 동의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욕구 증대이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복지확대 공약，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완화,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료 지원과 추가적인 지원 약속, 정부재정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의 무상의료 논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문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요구，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요구등 다양한 복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 정부가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될 정도 이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복지 수요 폭발은 소득계층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소득계층은 최저생계보장을 비롯한 기초 필수재 및 복지성 지출 에 대한 요구가 강할 것이고, 최저소득계층도 요구하겠지만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은 교육비 완화요구와 보건 및 의료 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계층별 각종 지출항목들의 요구 에 부응하여 도입, 추진해야 할 정부 정책의 효과 및 실효성 평가를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 후생수준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모형의 구조

Ⅲ. 자료와 모형 추정

Ⅳ. 추정결과의 분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