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태 임병인 전영준 김명규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385~41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KLIPS) 2 -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의 이동성 추이를 분석 하고 소득 이동성 결정요인을 경상소득기준으로 추정하여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이 동성에 관련된 주요 분석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DER 지수 분석결과,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소득 기준 단순비교에서도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만 시정소득과 경상소득은 진행속도가 완만하여 부분적으로 사적이전소득과 자산소득, 그리고 정부정책효과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잔류 비율과 상향 및 하향이동 비율의 분석결과, 근로소득의 잔류비율 점증으로 소득이 동성의 지속적인 하락 추 세를 보여주었다.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모두 동일하였다. 넷째, 각종 공적 이전소득과 그 합산액은 소득계층구성 비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구성비를 줄이 는 효과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소득이 동성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첫째 공적 이전 소득정책 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에 효과가 있고, 46-49세까지는 소득이 동성이 증가하다 이후 연령에서는 소득 이동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으면 안정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정규직 또는 사무직(화이트 칼라) 직업 등과 같은 고용안정성이 소득의 상향이동성을 높여주는데, 특히, 저소득계층의 상향이동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넷째, 직업훈련이 소득 계층의 하락가능성을 낮추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가 하위 소득계층에서 상위소득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직업훈련정책 강화,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소득이전정책 확대 시행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소득이동성에 관한 문헌조사

Ⅲ.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추이 분석

Ⅳ.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Ⅴ. 소득이동성의 결정요인 분석

Ⅵ. 요약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소득이동성 소득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 한국노동패널 공적이전소득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