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노동과 세대간이전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황남희 안종범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247~27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령 단위로 비시장노동의 생산 및 소비 규모를 측정하여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장노동의 세대간 자원재배분과 비교하고 성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시장노동과 시장노동은 각각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국민시간이전계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령별 자원의 흐름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비시장노동의 연간 규모는 시장노동의 약 40%에 이르며, 비시장노동을 고려하면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가 보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유년층의 소비규모가 67%(1인당 연간 480만원) 확대되어 성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52% (1인당 연간 185만원) 증가하였다. 비시장노동의 세대간 재배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비시장노동의 순수혜자이며 여성은 노년연령층과 노년층에서 비시장노동의 순기여자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비시장노동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은 비시장노동을 통해 가정 내 구성원의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 둘째, 은퇴-소비 퍼즐에서 비시장노동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시장노동을 고려하면 은퇴 후 소비 감소 폭이 크게 감소하여 생애주기에서 소비수준이 보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국민시간이전계정 방법론

Ⅳ. 자료 및 추계방법

Ⅴ. 추계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계생산 무급가사활동 비시장노동 세대간이전 생애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