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申致宰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0집, 395~41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精神醫學的 側面에서의 責任能力喪失의 특징과 그 판단
Ⅲ. 痲藥中毒으로 인한 중대한 精神異狀에 대한 정신의학적ㆍ심리학적 판단
Ⅳ. 痲藥中毒者인 證人의 信賴性 및 訊問能力
Ⅴ. 痲藥使用者에 대한 處遇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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