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朴貞根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0집, 379~39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刑法中改正法律의 制定經緯와 그 理由
Ⅲ. 刑法中改正法律의 主要內容
Ⅳ. 政府의 刑法改正法律案中 改正法律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Ⅴ. 刑法의 補完改正作業의 時急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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