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김태명
- 간행물 정보
-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창간호, 73~78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Ⅲ. 결과적 가중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의 성립여부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