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하태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1호, 89~12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첫째, 일부 기구는 Downs가 말하는 열성가형 관료들의 노력으로 신설되었다. 둘째, 전두환 정권이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도 필요 최소한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노선 전환을 위해서 조직개편보다는 인사적 수단을 많이 사용했다. 넷째, 유신정권이 남긴 권위주의적 기구들은 인적 교체 후에 상당 부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처/청 급 수준보다는 대통령령(직제) 수준에서 하부 단위 조직개편을 많이 이용했다. 여섯째,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조직은 폐지･축소시켰다. 일곱째, 국가 기구 숫자는 증가시켰지만, 각 기구 내부에서 상위 보조기관 직위들을 대폭 축소시켰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거시적 환경

Ⅳ. 의사결정의 제도적 맥락: 국회 및 국보위

Ⅴ. 행위자

Ⅵ. 중앙 정부조직 개편

Ⅶ. 결론: 왜 점진적ㆍ소폭 증가였을까?

【참고문헌】

키워드

전두환 정권 정부조직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