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정책분석(PPA)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용우(金容宇) 장인봉(張仁鳳)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195~21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전통적인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해 최근 정책분야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 일반 국민의 요구 및 지지에 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하나의 수단 내지는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참여적 정책분석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이론적 및 실제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적 정책분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들을 도출함으로써 그 구체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민주주의 요소 이외에 참여적 정책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 둘째, IT기술의 활용을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셋째, 최종 선택 및 책임자로서의 정책결정자의 명확한 역할 인식. 넷째, NGO나 시민단체의 자생조직화 등이다. 다만 참여적 정책분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참여에 의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의 절차를 비효율적인 사회자원의 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더 큰 효율성제고를 위한 사회적 학습비용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적실성을 갖는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장･단기 목표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문제제기

Ⅱ.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결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Ⅲ. 참여적 정책분석의 개념과 작동원리

Ⅳ. 참여적 정책분석의 함의와 전제조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참여적 정책분석 정책결정 참여민주주의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