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라영재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235~26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 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Cooper(2005)는 행위자의 윤리적 행위가 규범과 구조, 개인과 조직적 차원에서 통합적 책무성 연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도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속성, 조직구조, 조직문화, 사회적 기대의 4가지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내외부 통제와 절충형인 옴부즈만 통제를 통해서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복합적 연계방안을 이론적, 규범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무성 통제 환경, 제도와 기관을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고려한 책무성 통제방안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정부의 책무성과 통제의 변천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부문 책무성 통제 행정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