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평가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류호상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133~14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7년차를 맞고 있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총 2,163건의 신청 프로그램 중 536개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드러난 개선책으로는 지원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 지원금액을 지원대상기관에 따라 차별화해서 늘려야 되고 지원기간도 3년 정도 연속지원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원대상기관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지원주관부서의 일원화 및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며, 지원주관부서의 지도관리는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추진과 실적

Ⅲ. 우리나라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평가와 환류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사파트너십 노사관계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