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최승범(崔承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63~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 간의 분열 및 대립의 모습을 설명, 분석하고, 이 지역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정책관련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범협의기구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미군기지가 설치된 이후 중앙정부는 국방의 이름 아래 주변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여 왔었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권리주장은 반미운동과 혼재되어 기지이전 정책에 많은 반발을 야기하였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참여주체간의 열린 토론, 지속적인 정보생산과 정보교류, 상호학습 등의 장이 될수 있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될 때 현안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갈등의 전개 및 거버넌스 형성과정 분석

Ⅳ.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구조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미군기지이전 거버넌스 갈등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