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북한연구소
- 저자명
- 최상권
- 간행물 정보
- 『북한』北韓 2011년 11월 (통권 479호), 126~133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1.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한국영토
중요한 출소권과 주권면제 문제
북한 미공개 법을 주의해야
‘금반언 원칙’ 적용으로 신법의 악용을 막아야
생트집 못잡게 다국적 컨소시엄투자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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