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유명희 홍준형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0권 제3호, 145~16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도덕성 관련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도덕성, 역량)과 여당 야당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환경보다 병역의혹과 부동산투기의 도덕성 요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중요한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지침이 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 회의 긍정적인 기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모형의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인사청문 공직자 임용 공직자 윤리 도덕성 정당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