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와 경제성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은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52~464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미 상당한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분권화를 총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분권화에 한정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제도적 분권을 포함하는 사회적 변화, 즉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전후하여 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분권화는 지역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분권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

Ⅳ. 자료 및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분권화 경제성장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