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거부 응답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오형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94~309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s)는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편익 항목이다. 조건부 가치 측정은 이러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비시장재에 대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응답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불용의액 (Willness to Pay, 이하 WTP)을 질문함으로써 비시장재에 대한 가치를 추정한다. 그러나 CVM은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응답자에게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 또는 지불의사를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 선호를 추정하기 위한 임이의 가정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며, 이러한 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거부 응답을 일으키는 요인(정보부족에 따른 불확실성, 정부에 대한 불신, 공정성 또는 공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불수단에 대한 불만, 설문자체에 대한 반감 등)을 찾아내고, 그를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행한 30여편의 CV 연구에서 지불거부응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설문내용, 설문주체 등에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의 30%정도가 지불거부 응답으로 밝혀져 WTP 모델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보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지불거부응답에 대한 이해

3. 지불거부 응답 판별: KDI의 CV조사 결과 이용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