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승준 이강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65~29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정제도에 내재화된 자동안정화장치와 재량적 재정정책의 크기를 과거 시기별로 측정함으로써, 재정정책이 경제위기시에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동안정화장치 측정결과,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외환위기 발생 후에 커진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재정승수효과(fiscal multiplier)의 가정 하에 경제충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작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외환위기에 비교하여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가 더 확대되어 경제충격에 자동적으로 재정수지가 변동한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에 재량적 재정정책 측정결과, 경기가 호황이었던 1997년에 재량적 재정정책 측정값의 부호와 크기는 경기 역행적으로 나타났으며, 1995년, 2000～2001년, 2003년, 2005년의 경기가 불황기에도 재량정책 측정값은 경기 변동과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량적 재정정책이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법인세수의 확대나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변화 등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변동에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Ⅲ. 경제위기 전ㆍ후의 자동안정화장치 크기 측정

Ⅳ.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자동안정화장치 재량적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