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박진완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호, 171~19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독일법원의 구체적 대응과정
Ⅲ. 국제인권조약인 유럽인권협약의 독일법질서에서의 수용
Ⅳ.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의 구속력
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사례의 구체적 해결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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