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원 축소보고 방식에 의한 고용주의 탈세와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세 탈세

• 영문명: An Employer's Tax Evasion through the Underreport of the Number of Employees and an Employee's Income Tax Evasion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손광락(Gwang-Lag Son)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28卷 第3號, 27~5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의 조세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원천징수세액의 탈루가 고용인원의 축소보고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고용인원이 축소 보고되면 그에 상응하여 생산량 및 매출액도 축소보고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이론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인원의 축소보고가 매출액의 축소보고로 연결된다면 원천징수세율의 인상이나 기업(법인)소득세율의 인상은 고용주에 의한 탈세를 감소시킨다. 2)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종 근로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소득공제 과다청구를 더 높은 비율로 한다. 3)고용인원의 축소보고가 매출액의 축소보고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소득세가 존재하더라도 원천징수제도의 도입이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발견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산(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탈세에 관한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원천징수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다른 세목에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동일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2)우리나라의 정보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제도 하에서는 생산(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탈세에 관한 의사결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식의 정보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e assume that the evasion of withhelded taxes take the form of underreporting the actual number of employees. And when the number of employees is underreported, the output or the sales of the employer's firm is also assumed to be underreported because the output of a firm is the function of the number of employees. Our new theoretic results are as follows: 1) When the underreport of the number of employees leads to the underreport of the sales of the employer's firm, an increase in the withholding tax rate or an increase in the profit tax rate will always cause the decrease in the employer's tax evasion. 2) When an employee files a final return, the ratio of the claimed income deduction to the actual income deduction will be always higher in high-income employees compared to low-income employees.

목차

Ⅰ. 서 론

Ⅱ. 수익 혹은 비용의 축소보고와 관련된 가산세 제도

Ⅲ. 고용인원 축소보고 방식에 의한 고용주의 탈세

Ⅳ. 피고용인에 의한 근로소득세 탈세

Ⅴ.원천징수제도의 탈세방지 효과

Ⅵ. 요약 및 정책 시사점

키워드

원천징수 정보보고 의무 가산세 탈세 tax withholding information reporting tax evasion penalty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