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연구개발활동의 정책화와 경제적 효과

• 영문명: Policy-making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Game Industry and its Economic Effect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정상철(Sang-Chul Jung)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28卷 第3號, 121~14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게임산업에서 기존의 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에 더해 창작부문의 혁신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게임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에서 창의적 요소가 높다는 사실로부터 이를 연구개발 정책으로 전환시킨 제도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정 제도이다. 위 제도는 연구개발(R&D) 관련 비용 항목은 제조업 중심으로 그대로 두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문화산업부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넓혔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질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게임회사가 중소기업 게임회사보다 3배 이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게임산업에서 창의적 활동들에 대한 지원 정책수단으로 세액공제 지원과 더불어 다른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t is accepted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plays a central role in innovating and stimulating economic activities. The plan/creation phase in the game industry belongs to the R&D phase which produce the prototyp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e can conceptualize the creation R&D as 'creation and development', meaning the creation of new concepts or new development of the service. R&D cost tax deduction o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nly includes the cost involved within the exclusive organization dealing with R&D. However the cultural corporations are difficult to be benefited from R&D cost tax deduction article because it is customized to the structure and the concept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e suggest that the modifications and supplementations in the present R&D tax deduction article are needed in order for cultural corporations to get much the R&D cost tax deduction.

목차

Ⅰ. 서 론

Ⅱ. 게임산업에서의 혁신원천

Ⅲ. 게임산업의 R&D 지원정책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정제도

Ⅳ.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정에 따른 R&D 세액공제의 효과

Ⅴ. 결론

키워드

연구개발(R&D) 게임산업 서비스혁신 세액공제 R&D game industry service innovation tax 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