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의 법적 고찰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원영 문현철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8권, 171~19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8.30

목차

I. 序設

II. 우리나라의 산불방재관련 법령의 체계상 문제점

III.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선 입법론

IV. 산불야기자의 처벌과 피해복구 및 그 손해전보론

V. 대형산불에 있어서 그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문제

VI.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