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崔弘曄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8권,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8.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사실개요와 판결내용
II. 평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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