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Object of a Lawsuit of Action for Nullity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병철(Lee, Byoung-cheo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2권 제2호, 159~1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處分事由의 追加·變更과 소송물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Ⅲ. 違法判斷의 基準時문제와 訴訟物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Ⅳ. 辯論主義와 法院의 審理範圍
Ⅴ. 取消判決의 羈東力과 訴訟物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Ⅵ. 取消訴訟에서 訴를 訴訟物개념의 再定立
Ⅶ.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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