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判例法에서의 不願兒 問題

• 영문명: On the Wrongful birth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姜信雄(Kang, Shin-wo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5권,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6.30

목차

I . 序說

II. 醫師責任에 관한 一 般論

III . 不願兒出生으로 인한 損害賠償

IV . 損害賠償의 認否

V . 損害의 算定 可能性

VI. 後續損 害에 대한 責任

VII . 非財産的 利益에 의한 損害賠償의 調整

VIII . 技養料의 排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