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순방(Jeong, Sun-ba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2권 제2호, 235~2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言
Ⅱ.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Ⅲ.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의 내용(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Ⅳ. 한국의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
Ⅴ.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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